법인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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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경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부터 사업상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사망하고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여금 반환이 불투명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① 대여금의 실제 주체가 대표이사 개인인지, 아니면 피고 법인인지에 대한 여부

②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전달된 1억 원의 자금 흐름에 대한 실질적 증명

③ 대표이사 사망 후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의 법적 효력 및 변제기 도래 확인

 

전략 포인트

자금 흐름의 구조적 재구성

원고의 지인 계좌에서 피고 대표이사 계좌로 송금된 7,000만 원 및 3,000만 원의 내역을 분석하여

자금의 원천이 의뢰인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인 채무의 근거 확보

2022. 8. 1.경 작성된 채무이행각서상에 명시된 '광주 남구 방림동 가로등 공사'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여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용도가 아닌 회사의 사업 목적(가로등 공사)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대표자 부재에 따른 절차적 대응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함에 따라, 회사의 잔무를 처리하는 청산인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이어가 판결의 실효성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과 (청구 범위 100% 인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담당변호사 코멘트

본 사건은 금전 거래의 당사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과 채무 주체의 사망이라는 두 가지 큰 난관이 있었습니다.

자칫 개인 간의 채무로 오인되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과거 작성된 각서 속의 사업 명칭과 실제 금융 기록을 연계하는 정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법인의 책임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청산 과정에 있더라도, 대여금의 실질적인 용처와 약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https://blog.naver.com/goodlaw777/224194224074